디지털 전환·SOC 투자..文 '한국판 뉴딜' 투트랙으로 간다

차세대 디지털사업 발굴해
언택트·ICT 일자리 늘린다
文 "대규모 국책사업 속도내라"
동남권 신공항·새만금도 탄력

◆ 경기부양 총력전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4조원 확대하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선언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이 크게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대형 국책 사업 가속도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침체로 경기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몰하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할 대규모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간 이해 대립으로 밀렸던 국책 사업도 서두르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지지부진한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김해 신공항, 제주2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경기 부양에 대한 문 대통령의 두 가지 키워드는 '대형 디지털 IT 프로젝트'와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런 차세대 디지털 사업 발굴을 위해 최근 '범정부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공공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빅데이터 아카이브' 사업을 비롯해 원격의료, 언택트(비대면)형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들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대로 현금을 뿌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코로나 이후 대격변 사회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대형 국책 사업 중에서도 이런 차세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도 올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출범시키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모빌리티·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에너지·로봇 관련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밝혔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격에 딱 맞아떨어진다. 반면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하면서 스스로 속도가 느리고 성과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구축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충북 청주, 전남 나주에 이어 강원 춘천시까지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다.

문 대통령이 추진을 언급한 "이해 관계 대립으로 지연된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이 10여 년간 유치 경쟁을 벌인 숙원 사업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국토부가 해외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백지화 후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며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했고 작년 12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퇴임 직전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책 사업 가속도를 지시하면서 검증 속도가 빨라지고 신공항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지역 내 환경단체, 주민 간 갈등 등 눈치를 보며 정부가 결정을 미룬 국책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4조~5조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연이어 두 번 '보완' 요청을 받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 간 찬반 여론 등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제주도 내 철새 현황을 재조사한 뒤 환경부에 평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재보완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동의, 부동의, 반려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수변도시 조성 사업, 태양광 선도 사업을 발표한 새만금 개발도 가속도가 예상된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매립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4년 12월 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