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 포럼 극우" 표현한 조국에 경찰 "혐의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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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극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28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 전 장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순수한 학생 자치단체를 폭력단체로 매도했다"며 지난 2월 6일 조 전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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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극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28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 전 장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SNS에 서울대 트루스포럼과 관련된 기사를 게시하면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적었고,
이에 트루스포럼은 "순수한 학생 자치단체를 폭력단체로 매도했다"며 지난 2월 6일 조 전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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