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아베노마스크' 논란..야당 "수주업체 밝혀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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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각 가구당 2매씩 배포한 면마스크, 이른바 '아베노마스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에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등 '불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마스크 수급을 수주받은 기업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일본 공공조달 규칙상, 일본 정부는 수주기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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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개 요청에도 후생성 "못 밝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AFP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27/Edaily/20200427114256573muvq.jpg)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격)은 수주기업을 요구라는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닛코우, 이토츄상사, 마쯔오카 코퍼레이션 외 4개사”라고 서면으로 회신했다.
야당이 나머지 1개사 역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후생성은 “현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일본 공공조달 규칙상, 일본 정부는 수주기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재무성이 각 부처에 통지한 ‘공공조달 적정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부처는 국가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부터 72일 이내(각 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93일 이내) 계약처의 명칭과 계약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후생성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사의 계약금액은 △닛코우 54억 8000만엔 △이토츄상사 28억 5000만엔 △마쯔오카 코퍼레이션 7억 6000만엔으로 총 90억 9000만엔이었다. 우리 돈으로 1041억 5140만원의 돈이 마스크 배급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마스크 배급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466억엔 예산 중 배달비(128억엔)을 빼면 338억엔이 남는데 여히 240억엔의 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마스크 중 절반은 1장당 200엔이었는데 138엔으로 조달했다”며 “보다 싸게 조달하려 노력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공공조달 규칙에 따라, 계약부터 일정기간 이내 지난 후 공개하기로 돼 있어, 이쪽의 사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왜 수주를 받은 4개 사 중 3개는 공개를 했고 나머지 1개사는 공개하지 못하는 지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마스크는 3개사가 대부분 수주받았고 나머지 1개사의 비중은 크지 않다. 또 마스크 모양이 다른 회사와 다르고 불량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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