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남방‧신북방 ODA 70억달러로..경협 마중물"(종합)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으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세계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27/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3년간 70억달러 규모로 늘린다.

대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에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외경제정책에 '수출력 견지'와 '방역 국제공조' 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19로)세계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를 감안해 우리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강화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올해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급변하는 대외여건과 '포스트-코로나19'라는 모멘텀을 감안해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수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입국제한·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 해소 등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5월 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방역 모델을 경제협력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화(opportunity)해 국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본유출, 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의 부상 억제 및 주요국과의 양자(bilateral)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변동성∙불확실성 대응과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에 추가부담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올해 예정된 양자회담 추진,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보강된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에 맞춰 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Δ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Δ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 Δ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에 맞춰 정부는 올해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 방안으로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달러(8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린 전력적 지원도 추진한다.

신남방 지역 ODA의 경우 수원국 수요와 우리 강점 ICT 산업을 연계하고 가시성 높은 랜드마크 대형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협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사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달 6일 한-우즈벡 부총리(우무르자코프) 간 화상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둔 50여개 투자사업 등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측 30개씩의 공동브랜드 단위사업을 확정하는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교역 증가와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중요성 커지면서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하면서 싱가폴을 시작으로 양자간 디지털 협정 논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