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임금 선지급"..美에 통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 4.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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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일방 통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된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선(先) 지급하기로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 월급은 먼저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일괄 협상 타결을 해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무급 휴직 상태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들에게 원래 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한미군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사후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한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휴직 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일방 통보를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는데 아직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미국이 거부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통보 형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주한 미군 근로자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통보 역시 미군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 때문에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생색용’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한·미 간의 이견으로 무급 휴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대 피해는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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