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100% 국비 충당".. 靑 "5월 4일부터 지급"

시간표 공개하며 2차추경 국회 통화 野 압박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2만4천TEU급) 명명식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하고 있다.거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뜻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의 20%를 내도록 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없앤 것이다. 청와대도 재난소득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하는 등 당ㆍ정ㆍ청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가 늦어도 29일까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당초 재난지원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충당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전국민 지급을 위해 새로 추가되는 상위 30%분에 대해서는 국비 100%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만큼 지방정부 부담을 남겨둘 경우 자칫 재원마련 문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 100%에 지급할 경우 총 2,171만 세대가 대상이 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추가 재원을 책임지면 그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먼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1,900여만 세대는 같은 달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신청 후 이틀 내에 현금ㆍ카드ㆍ상품권ㆍ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등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은 국회가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래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선 공개한 것은 국회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mailto:na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mailto: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