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준비"..국회 압박
<앵커>
4인 가구당 1백만 원씩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카드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하려면 이번 달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 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진 일정도 공개한 겁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은 다음 달 13일부터 합니다.
현금은 아니고 카드나 상품권이 유력합니다.
다만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일정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처리 마지노선이라며 날짜까지 적시한 건 국회, 특히 통합당을 겨냥한 압박으로도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돼야 '긴급'이란 성격에 맞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불발돼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청와대는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처음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급 규모는 당초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 추경안 공은 통합당으로…김종인 "반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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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일부 기부 가능…기부 시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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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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