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아 중고거래?.."적발 시 전액 환수"
<앵커>
정부와는 별도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로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싼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카드를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를 할인가로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용처가 제한적인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대신 조금 덜 받더라도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상품권 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건데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 거래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 등을 할인해 팔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판매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발되면 이를 방치한 거래 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하거나 관련 검색어를 금지어로 설정했습니다.
[사이트 관계자 :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아마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고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강력히 제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만큼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종갑)
▶ 정 총리 공개 경고…기재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60139 ]
▶ 與, 추경안 심사 압박…"막을 생각 없어" 물러선 野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60138 ]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민 많았다" 윤혜진, '엄태웅 사건' 4년 만에 심경 고백
- [단독] "김정은, 나흘째 원산에..전용 열차도 포착"
- 피해자 입장 배제된 입장문?..'회견 전 오거돈' 폭로
- 결국 숨진 채 발견..정황 넘치는데 피의자 범행 부인
- 뺏고 뺏기는 식량 싸움.."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
- 오거돈, '성추행 인정·시장직 사퇴' 공증서 만들었다
- 쌓이는 중고 집기..12년 운영 식당도 '눈물의 폐업'
- 日, 코로나19 탑승 검사 도입했지만..장소는 '쉬쉬'
- '강제 추행' 배우 무죄..혐의 뒤집은 'CCTV 속 그림자'
- 태구민 "北 체제 받든 세력은 60·70대..김여정은 애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