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 거부? 사실 아냐"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 얻고자 증인 신청"
나경원 고발 거론하며 "증언거부 사유 해당"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당선인은 23일 자신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내가 일부러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23일 오후 2시 진보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사법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했다.

이 당선인은 "이규진 전 위원이 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증언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그러나 내가 이규진 재판과 관련해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밖에 없고 증언을 할 내용이나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이규진 변호인측은 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한 뒤 불출석 사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내내 피고인 이규진의 재판 관련 진술이나 내용이 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몇몇 언론이 비방성 왜곡 보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운동이 방해되는 막중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며 "나는 이 사건들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이 자신을 고발했음을 거론한 뒤, "향후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귀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고인 이규진 관련 내용은 본인의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되므로 증인 소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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