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넷플릭스 網사용 무임승차 강경대응을"

성명 통해 정부 신속 결단 촉구
"공정위 · 방통위 선제대응할 것"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시즌 2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발(發)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정책적 기조를 제시하고 강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가 중재 중인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국내외 기업들간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중재 과정에 있던 방통위를 사실상 '패싱'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CP들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넷플릭스는 사실상 무임승차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트래픽 분쟁과 망 접속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이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면서 "특히 이들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한계를 과도하게 초과 사용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나 KT와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과도한 트래픽을 점유하고도,국제망 증설 및 망운용에 따르는 적절한 분담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용분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는 이미 각 사용자가 부과한 것으로, CP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도 버텨왔다. 양사간 분쟁은 당초, 방통위가 중재 결과를 상반기중에 내놓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연 넷플릭스가 사실상 방통위의 중재과정을 거부하고 결국 법정 공방을 선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현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가입자를 1577만명 늘렸고, 전체 가입자 수는 1억8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폭증하며, 양적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법적소송을 선언한 이후,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ISP와 CP간 망 사용료 분쟁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인 만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방통위의 중요 카드였던 재정신청은 넷플릭스가 법적 소송을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넷플릭스 논란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구글법, 망사용료 논란 등 IT 업계의 대표적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입법화에 따르는 추진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김은지기자 k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