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여왕' 연예인 부동산 투기 논란, 불법만 아니면 괜찮은걸까 [이슈와치]

[뉴스엔 박은해 기자]

투기인가, 투자인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최근 연예인들 부동산 매매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4월 21일 방송된 MBC 'PD수첩' 1238회에서는 은행 대출로 건물 매입 후, 시세 차익으로 수십억 원 이득을 올린 건물주 연예인 이야기가 다뤄졌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자기 자본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다. 공효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7억 원 짜리 건물을 자기자본 8억 만으로 매입했고, 4년 뒤 23억 8천만 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권상우는 280억 원가량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40억을 은행에서 대출했고, 하정우도 건물 가격 70~80%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 손예진과 리쌍도 은행에서 대부분 금액을 대출받아 매입한 빌딩으로 각각 41억과 42억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한효주, 이병헌, 김태희는 절세를 위해 실제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몇 년 만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절감을 위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하는 연예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합법적 투자다.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도 임대업으로 냈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건물 가격을 올려 팔아버리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는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표했다.

사실 '투자'와 '투기'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투자라면,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련 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다. 부동산 투자가 실제 거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사례에서 투자와 투기 경계는 더 모호하다. 법적인 의미로 투기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동산 거래 경위, 방법, 규모와 횟수 등을 모두 따져야 한다. 단시간에 시세 차익을 얻어 투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대부분 "주거 목적으로 매입했다 상황이 바뀌어 팔았을 뿐이다" "다른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것이다"는 소명을 내놓는다.

부동산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 17억 원 시세 차익을 얻은 박명수 아내 한수민을 두고 한동안 '재테크 여왕'이라고 추켜세웠다. 연예인의 이런 행위가 일반인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연예인이 법망을 피해 시세 차익으로 큰 이득을 본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투기를 닮은 건물 재테크에 가지는 관심이 높아졌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에 앉아서 수십억을 버는 모습을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옳은 일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올린 시세 차익 뒤에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이 뒤따른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부를 축적한 이들이 대중 눈에서 눈물을 뽑고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 모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뉴스엔 박은해 p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