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줘야..찔끔 지원 안돼"

"민주당 '가구당' 지급 기준도 부족해"
"임시국회 일정 오늘 중에라도 확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 대상에 오른 시점부터 줄곧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으나 규모 면에서는 4인가구 100만원 지원을 고수한다. 국민 한사람당 25만원~40만원 남짓한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차 추경처럼 찔끔 지원, 소극적인 추경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국민이 격려했다.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안건 대로라도 한계가 크다"며 "국채 발행 통한 예산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시중부동자금이 1300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누차 강조한 '해고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IMF 위기 당시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기업 지원에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처벌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은 하루라도 앞당겨 이뤄내야 한다. 여야는 오늘 중에라도 이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