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5월 지급" vs "미국도 안 한다"

<앵커>

하지만 이런 지급 기준이나 배제 기준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민주당은 어제(16일)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아직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미국조차도 모든 가구에 주지는 않는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민주당은 즉각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난 극복에 동참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 전 공약대로 이 달 중 추경안을 수정, 처리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골격을 유지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9조 7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나 추경안을 다시 짜야합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적자 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만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율할 문제"라면서도 "100% 지급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 민주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를 설득해 추경 증액을 조율한 뒤,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