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는 만 18살 강훈..오전 얼굴 공개

<앵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의 신상을 오늘(17일) 오전 공개합니다. 만 18살 미성년자입니다. 법원도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강 씨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텔레그램 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만 18세, 대학교 1학년 강훈입니다.

앞서 강 씨는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조주빈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강 씨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아동 등 여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달 25일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력사건의 범죄자에게만 가해지는 신상 공개 제도가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강 씨 측은 어제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가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기각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오늘 아침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