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코로나 사태와 두 개의 국격/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서울신문]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지구를 휩쓸면서 한국의 국격이 현저히 올랐다. 유사 이래 한국의 국격이 전 세계를 향해 이처럼 뻗어 나간 적은 처음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열강 대열에 진입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데 이미 익숙하다. 폭력적 봉쇄도 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이만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사실상 “사우스 코리아”뿐이다. 이 와중에 총선 투표도 무사히 치렀다. 외국인 친구들도 뉴스를 접하고는 일부러 연락해 이구동성으로 경탄해 마지않는다. 외국인 교수들도 하나같이 “사우스 코리아 엄지 척”이다. 자기가 현재 서울에 머무는 현실에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또 다른 국격 문제가 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 사이의 묘한 함수관계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도 증가 추세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학습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한국 대학에 유학 오면서 한국어나 영어를 연마하지 않은 그들이 1차 책임이지만, 그런 학생을 마구잡이식으로 받아들이는 대학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중국어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의 권위와 품격을 현저히 떨어트린다. 학교가 유학생에게 휘둘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명박 행정부 때부터 이 땅에 괴물처럼 등장한 강제적 ‘반값등록금’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이 구호로는 멋있을지 모르나, 대학 교육비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 뒤에서 실제로 작동한 요인은 사뭇 다르다. 돈줄을 틀어쥠으로써 대학을 마음대로 통제하고픈 교육부 관료들의 열망,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야합,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휜 학부모들의 이기적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재 반값등록금은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으로, 어느 정치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할 수 없는 형편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재정 문제를 중국인 유학생을 대거 수용해 해결하라는 게 국가의 태도다. 한국어도 영어도 모르는 유학생에게 오로지 돈벌이로 입학 허가를 남발하는 대학에서 무슨 품격을 보겠으며, 그런 대학이 즐비한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격을 논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시 사교육비 현황을 보자. 고교생만 놓고 볼 때, 한 달 사교육비 전국 평균은 이미 50만원을 넘었다. 1년이면 600만원이다. 서울 거주 고교생 평균은 100만원을 넘는다. 1년이면 1200만원이다. 강남 3구와 목동을 들여다보면 월평균이 200만원을 웃돈다. 1년에 2400만원꼴이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저렴한 인문대학은 연 800만원이 채 안 된다. 다른 단과대학도 대개 800만~900만원 선이다. 자기 ‘새끼’ 사교육비로 매년 1000만원을 3년간 펑펑 쓰고서 대학을 향해서는 등록금 내리라고 아우성치는 웃기는 현실이요, 그걸 조장하는 국가다. 학원 교육비에는 아무런 통제도 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비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몰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학원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과연 정상 국가인가? 한국어부터 제대로 연마하라며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야, 또는 적어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 실력은 갖춘 자에 한해 입학을 허가해야 대학의 교격(校格)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야 국격도 함께 오르지 않겠는가? 왜 국내 대학들을 중국인 학부모의 지갑에 종속시키는가? 이게 과연 국가에서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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