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0석 민주당, 낮은 자세로 '경제난 극복'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하는 초유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선거를 통해서 한 정당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심이 강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드는 칼일수록 손을 베기 쉬운 법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라 본다. 민심을 바로미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지금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

국회 의석 180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떤 법안이든 여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할 수 있다. 국회 대다수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법안·예산 심사와 의결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레임덕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게 선거에 담긴 민심이라고 본다.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만들어준 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강한 질책을 담고 있다. 이제까진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개혁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거나 ‘국회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야당이나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집권 여당이 지고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야당을 파트너로 삼아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참패의 교훈을 받아들여 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장 긴급한 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처리다. 정부는 애초 방침대로 건강보험료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최대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고용 충격에 대한 대처도 하루가 급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동계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통 분담’ 없이는 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인 만큼, 거대 여당이 앞장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국민의 선택, 2020 총선
▶신문 구독신청▶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