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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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어제(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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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어제(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입건자 수도 20대 선거(1,451명)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습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수수 사범을 처음으로 넘어선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거폭력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 8명이 구속됐습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은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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