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투표지 촬영 동영상 SNS에 올린 60대 고발

조윤하 기자 2020. 4.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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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65살 A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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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65살 A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투표 과정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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