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미리 통보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 기준이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문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hysup@yna.co.kr
- ☞ 70년대 인기그룹 '딕훼밀리' 서성원, 코로나로 사망
- ☞ 日 코로나19 검사실태…"죽을 정도로 괴로워야 검사"
- ☞ 교통사고로 차량 튕겨나가 유세하던 후보 부인 부상
- ☞ "공짜로 주워가세요"…밤새 동이 난 감자 더미
- ☞ 김종인 "선거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 ☞ 군사경찰, '남성 장교 강제추행' 남성 부사관 4명 수사
- ☞ CNN "분노한 트럼프가 브리핑을 프로파간다 시간으로"
- ☞ 일본이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 같이타고 귀국길
- ☞ "바보같고, 코가 뭉툭"…의사협회장의 '사적인 대화'
- ☞ 배우 수현, 엄마 된다…임신 15주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혼외 출산' 인식 변화했지만…정우성 이미지 회복할 수 있을까 | 연합뉴스
- 차량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피해 막은 20년차 베테랑 소방관 | 연합뉴스
- 中 후난성서 매장량 300t 거대 금광 발견…"총평가액 115조원" | 연합뉴스
- 佛검찰, '아내 약물먹여 성폭행' 남편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뿔로 시민 공격했다 포획된 '광교꽃사슴' 운명은…입양절차 개시 | 연합뉴스
- 비행기 같은 테이블석에 '통창' 개방감…미리 살펴본 한강버스 | 연합뉴스
- 美상무 지명자, 재무장관 지명자와 통화중 'Fxxx' 욕설 | 연합뉴스
- 부산서 오르막길 오르던 5t 트럭 추락…운전기사 심정지 | 연합뉴스
- 충주 기숙사 신축현장서 70대 근로자 철근에 찔려 숨져 | 연합뉴스
- 성남시 분당 무인가게에 불 지른 뒤 도주한 30대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