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현아 "이낙연 종부세 완화? 표만 보고 왔다갔다 하나?"

<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
- 종부세 정상화, 과표 조정하면 충분
- 특정지역 집값 올랐다고 세금? 그건 벌금
- 과표 조정 않고 종부세율만 올린다? 거짓선동
- 종부세, 노년층-실수요자에 대한 조정 필요
- 민주당 종부세 완화 언급은 의도 불순..타이밍도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 (고양시정 후보)

☏ 진행자 > 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주로 서울 강남권 벨트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완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죠. 경기 고양정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분입니다. 김현아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현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출마한 고양정이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 김현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곳에서 지역구 이슈가 부동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선거초기에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현아 > 이곳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실 표면에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창릉3기 신도시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께서 지역에 폭탄처럼 던지신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서 선거활동을 하고 정치상황을 살펴보니까 정말 10년 동안 정치인들이 거짓된 공약, 일할 수 없는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 희망고문을 해오셨고, 그런 결과가 집값을 계속 떨어뜨리고 지역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산서구를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창릉3기신도시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인들에 대한 무능, 무지, 또 잘못된 거짓 공약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창릉신도시 문제는 아니고 종부세 문제를 지금부터 집중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개인 견해는 종부세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김현아 > 종부세는, 저는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정상화

☏ 김현아 >그렇죠,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고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저는 과표를 조정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과표 조정이라 함은 어떤 뜻인가요?

☏ 김현아 > 공시가격이라고 조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율을 곱하게 되는 모수가 과표입니다.

☏ 진행자 >그렇죠.

☏ 김현아 > 과거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표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높은 세율을 매겨도 세금이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걸 조정하는 방법은 과표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과표는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 부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치권들이 매년 종부세 세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거짓 선동입니다. 과표를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올릴 수 있는데 자꾸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이고요.

☏ 진행자 > 눈속임이다?

☏ 김현아 > 네, 지금은 정부가 과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종부세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타임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잘못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저는 집값이 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면 왜 그 세 부담을 정부는 투기꾼 뜻이라고 하면서 그 세 부담은 온전히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지어야 되느냐 라는 국민의 항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과표를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너무 벌금처럼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얘기가 되고있는 1가구 1주택 경우에서는 주거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했는데 특정 지역 집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종부세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현아 > 우리 미래통합당이 꾸준히 급격한 종부세 인상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야 민주당이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선거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선거 때마다 말 바꾸는 집권여당의 선대위원장,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시고 감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만 보고 왔다갔다 하는 정당,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는 저는 좀 신뢰가 없다고 보여지고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의원님의 지금 분석은 이낙연 선대위원장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완화 주장은 선거용 립서비스이고 선거 끝나면 실행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김현아 > 그렇죠. 민주당 당론이 계속 종부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이란 개념도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시면서 종부세 완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상대당 후보시잖아요, 거기다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후보님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그럼 이런 분이 종부세 완화 검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도 없고 선거 지나면 바뀌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이낙연 위원장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현아 > 글쎄요, 지금 다들 후보자 신분이신 분들이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세법이나 과표는 정부도 움직여야 하고 국회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현아 > 지금 사실 세금과 관련된 많은 후보들의 공약은 그냥 공약일 뿐입니다. 일단 선거결과를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세율 같은 경우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이 벌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갖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야되는 부담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즉 양도세를 완화하는 저는 두 가지 병행하는 정책을 같이 실현하지 않고선 이것은 벌금식의 부동산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굳이 국회 거쳐서 세율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과표 조정은 정부의 권한이니까 정부가 정말 하고 싶으면 과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현아 > 그렇죠. 세율은 지금 보다 훨씬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 평균 집값이 거의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세제에서 갖고있는 여러 가지 기준 금액 자체에 대한 조정도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근본적 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부동산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울지역 특화된 발언이신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전에는 국무총리시다가 이제 종로구 후보라서 그러신지 너무 서울을 의식한 발언을 하셔서 글쎄요, 예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총리로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발언의 적절성 문제는 그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 내용이 뭐냐하면 종부세 완화하면 집값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 어린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현아 >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하지 않고 저는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금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매기면 위협이 되지만 결국은 집값이 따라 올라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고 버티면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부동산의 양극화는 더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즉 종부세 부담은 꾸준히 올리는 게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올리긴 올려야 된다?

☏ 김현아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 세율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액 경우에 오래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면을 해주자는 재산세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정상화 하는 가정을 갖되 여러 가지 실거주자라든가 또는 노년층 거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실수요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짧게 이거 하나만 보강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도 집값 인상 혜택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현아 > 사회자께서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걸 팔아서 현실화 됐을 때는 내 수익이 될 수 있지만 보통 1가구 1주택 경우 집값이 올라도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을 해줄 겁니까? 우리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어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보지만 지금의 한국 집값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신호라든가 나쁜 정치로 인해서 반등하는 부작용에 대한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저는 인정하는 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금처럼 하는 것은 저는 나쁜 정치라고 부동산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정 후보로 나선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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