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도 가능" 다음주 본격 논의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녹취]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정 총리는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나..."]

'선별적 복지'가 원칙이지만,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니 타협할 수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것 아니냐. 세출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정청 협의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짜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다음주 총선이 끝나는대로 재난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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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