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양대 정당 젠더 공약, 유보적이거나 빈약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지만, 제21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의 관련 공약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와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총선네트워크(2020총선넷)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4개 정당 총선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5석 이상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이 평가 대상이 됐다.

2020총선넷은 민주당의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공약에 대해 "사이버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등을 제시해 차별성을 보였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인 정책을 제시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 공약이 빈약하고 부실한 데다 '비동의 간음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다른 젠더 이슈에 대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빈곤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대체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여성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총선넷은 그 밖에도 ▲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총 7개 의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공약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고 통합당은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당의 공약을 잘 짚어주는 것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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