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지자들, 동작구 등 격전지 중심 '친일청산' 현수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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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친문(親文)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총선은 한·일전" 취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국에 걸리고 있다.
친문 지지자를 '4월 총선=한일전'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총선의 주요 격전지·관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수막도 속속 걸리고 있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새길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란 문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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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친문(親文)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총선은 한·일전” 취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국에 걸리고 있다. 친문 지지자를 ‘4월 총선=한일전’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총선의 주요 격전지·관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수막도 속속 걸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경남 등 지역에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특히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출마해 주요 격전지로 불리는 동작구엔 50여개의 ‘친일청산’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에 100장, 충북에 10장 등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새길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란 문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길 수 있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지자들은 중앙선관위 해석이 내려진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서울 전역에 해당 현수막 30여개를 걸었고, 그 범위를 확대 중이다.
이들은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등을 포스터에 넣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일본 정부 간 연관성을 부각한 뒤 “총선을 통해 ‘토착왜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했다. 특히 오프라인 현수막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그림과 쓰인 글씨체 등은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총선은 한일전’ 운동을 벌일 때 사용되는 포스터의 그림·글씨체와 흡사하다.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형식과 실질의 문제인데, 형식적으론 문구가 달라져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론 원래 유권해석 거부됐던 현수막과 유사하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은) 공정한 선거에서 합리적 해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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