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자가격리 7만여명..'일시 해제'로 투표 길 열리나

[경향신문] ㆍ선택 4·15 총선 D-7
ㆍ정부, 참정권 위해 “조속히 결론”
ㆍ격리자 전용·임시기표소 논의 중
ㆍ재외국민 투표율 23.8% 역대 최저

정부가 7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7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사전투표소 8곳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대상자가 900여명에 그쳐 코로나19 참정권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당일 자가격리 일시 해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중요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만큼 조속히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도 단위별로 사전투표소를 일정 장소에 설치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자가격리자용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방안과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전국 각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이동 허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4만6500여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자가 3만8000여명(82%)이고, 국내 거주자는 8100여명(18%)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자가격리자가 최대 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외국인 입국자(10%)와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10%)를 제외한 7만5000여명이 자가격리로 총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허용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된 사람 등에 대한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10~11일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사전투표소는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8곳에 설치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중증 환자나 병원 음압실에 있는 분들은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지만, 투표권은 유권자의 권리인 만큼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 투표 결과 투표율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세계 85개국 91개 투표소에서 6일 동안 실시한 재외국민 투표 결과, 등록 유권자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에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후 최저 기록이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 45.7%와 20대 총선 투표율 41.4%와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고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한 결과다.

박홍두·정대연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