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보험상품 78개 판매한 보험설계사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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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78개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 A 씨를 준사기 혐의 등으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78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78건 중 보험 판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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