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조원 '총알' 쌓아두고 쏘지도 못한 미국..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유진우 기자 입력 2020. 4.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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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정작 두둑한 자금을 마련해놓고도 어떻게 쓸 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2조 달러(약 2471조원)에 달하는 ‘실탄’이 준비됐지만, ‘인프라(사회간접자본)에 쓰자’는 공화당과 ‘소상공인 돕기에 쓰자’는 민주당이 사용처를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그러는 사이 미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나빠지면서 점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 시각) ‘세기의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미국 의회가 재원 사용처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초당적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프라(사회간접자본)에 대거 자금을 쏟아붓는 ‘뉴딜식’ 예산법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수십 년간 기다려 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매우 크고 대담한 2조 달러여야 한다. 오로지 일자리와 위대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산소 호흡기’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은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놓는 것.

그러나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가정에 뿌린 1200달러가 피처럼 실물 경기를 타고 돌려면, 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팔 소상공인들이 건재해야 하는데, 이들을 살릴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이 언제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미국인 96%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자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해버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안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3500억 달러를 신용 공여해 연방정부가 급여 지급을 대신해주는 방안이 들어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접수 개시 직전까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지급할지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 집행 속도도 더디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사사건건 부딫혀 온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00달러를 주는 일회성 현금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인 2조 달러로는 부족하니 추가 부양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펠로시 의장은 "이달 안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 하원 표결에 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추가 부양책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미만)이 미국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에서는 공여 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7000억~1조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이날 의원들과 만나 다음 부양책을 논의하면서 최소 1조달러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도 참석해 "올해 미 국내총생산이(GDP)이 30~50%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추가 부양책 마련에 드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전시 채권(war bond)을 찍어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금 모집의 일환으로 채권을 팔 때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이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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