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1만명 초과..잊지 말아요, 거리 두기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4월4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만입니다. 2009년~2010년 신종플루가 첫 환자 발생 130여일 만에 감염자 1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확산 속도가 1배 가까이 빠릅니다.

▶ [‘코로나19’ 확산 비상]코로나 확진 1만명 초과…잊지 말아요, 거리 두기

▶ [‘코로나19’ 확산 비상]완치 6000명 넘었지만…치명률도 한 달 새 4배 뛰어 2% 육박

▶ [‘코로나19’ 확산 비상]대구서 코로나로 의료진 첫 사망…진료 중 감염된 내과 의사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00만명 넘어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법적인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입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 속에 ‘지연된 정의’조차 기약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연된 정의’ 4·3특별법,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자료가 아니라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복지부 측은 3일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받아 ‘불리’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은 구속됐고, 박사방을 공동운영한 현역 군인은 군사경찰(옛 헌병)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최씨는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으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역시 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긴급체포된 군인 ㄱ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ㄱ씨는 박사방의 핵심 관리자 3인 중 1명입니다.

▶ ‘박사방’ 공범 현역 군인 소속 부대서 긴급체포

지난해 8월 발생한 ‘한강 몸통 사건’의 범인 장대호를 일부 커뮤니티에선 ‘빅타이거’ ‘대호좌’라고 칭합니다. 그의 편지를 ‘빅범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흉악범을 향한 이들의 굴절된 시선 속엔 우리 사회가 시급히 진단해야 할 어떤 위기의 징후가 담겨 있습니다.

▶ [커버스토리]살인범은 어쩌다 영웅이 되었나 - ‘흉악범’을 향한 굴절된 시선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