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비슷비슷 공약, 어떻게 골라내야 하나요?

조지현 입력 2020. 4. 3. 21:51 수정 2020. 4. 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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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국회감시 프로젝트 K, 총선과 공약편 취재한 조지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총선 후보자들 공약, 한마디로 정리해서 특색, 어떻습니까?

[기자]

뭐랄까, 특색이 없다는 게 특색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공약, 대부분 비슷한 개발공약들인데요, 큰 차이가 없어서 공약을 서로 바꿔도 모를 정도거든요..

[앵커]

당이 달라도 공약은 같다, 이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약들이어서 그런가요?

[기자]

그렇죠. 지역 현안, 다른 말로 민원이라고 하죠.

이게 대부분 같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후보들이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은 가능하면 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선거 때 더 크고 힘이 있어서겠죠, 뺄셈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지역 민원에 따라 덧셈을 한다는 건데 민원성 공약,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기자]

예를 들면 부동산 공약이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약들, 나오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고 있는데, 특히 여당 후보들은 정부 정책과는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수도권 총선 후보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후보자 175명이 답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 9명 빼고 대부분 종부세,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 내리는 게 맞다고 한 후보 9명, 역시 대부분 서울 강남과 분당 후보였습니다.

사실 종부세 내리자는 건 통합당 정당 공약인데요, 지역 민원에 따라 상대 당 공약을 따르는 경우가 되는 거죠,

통합당 역시 당 공약과 달리 수도권 후보들 중 17명은 종부세,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상하자고 답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경우죠.

[앵커]

공약, 결론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 유권자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기자]

가장 손쉬운 방법, 공보물입니다.

투표 일주일 전쯤 받아보실 텐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런 공약 조심하라고 합니다.

선거 때 말이 바뀌는지, 예산과 실행 계획은 있는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선거에 임박해 급조한 느낌이 드는지, 혹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공보물,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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