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생활비·정부 재난지원금 모두 추진..최대 155만원

서울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요청
3500억 재원마련 하려면 중요사업 포기할 수도

대구에서 2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8일 최순희 할머니가 서구 평리동 거리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다. 대구/옥기원 기자

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향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가 모두 추진되면 서울시 전체 가구 384만 가구 가운데 하위소득 70% 이하인 269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117만 가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서울시와 정부가 밝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5인 가구 기준 최대 155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중위소득 이하 5인 가구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5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발표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전에 세웠던 중요사업을 조정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로 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1조7천억원 가운데 3500억원을 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앞서 추진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에 3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은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며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올해 사업 가운데 예산삭감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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