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빼내 안방까지 침입.."개인정보 접근 막아라" 청원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벌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은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이 빼낸 개인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해엔 한 상근 예비역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 침실까지 들어간 사례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 양 모 씨 집, 한밤중에 낯선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풀고 침실까지 침입했습니다.

[양 모 씨 : 자연스레 비밀번호 한 번에 누르고 문 열리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침대 쪽으로 비추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야' 소리쳤죠. 놀라서 다다다 나가는데…]

며칠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예비군 동대 상근 예비역 민 모 씨.

내부 전산망에서 알아낸 양 씨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씨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공무원과 함께 일하게 돼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A시청 사회복무요원 :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개인정보, 재산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공무원 아이디·공인인증서까지 다 가르쳐 줘서… 귀찮아서 저희한테 시키는 건데.]

이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