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계기 실효성 높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R&D' 추진"

장석영 2차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텔레그램 n번방'(이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개발(R&D) 정책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R&D·민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먼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이 점검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 분석을 비롯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가 언급됐다.

이어 향후 이같은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 및 도입,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이 언급됐다.

장 차관은 "이번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