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적 단죄' 성행..2차 피해 확산 우려

나혜인 2020. 3. 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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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 착취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미 일부 SNS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대신해 범죄자를 단죄하겠다는 건데, 또 다른 피해를 낳는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화방 운영자는 지인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후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른바 '중앙정보부'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성 착취 범죄입니다.

불법 합성 영상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가해자로 지목하고, '갱생'시켜주겠다며 온갖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방 '주홍글씨.'

이른바 'n번방' 회원이라고 지목된 남성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방 운영자는 스스로 '자경단'이라며,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활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의 신상만 공개하고 범죄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단죄자'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이 방을 지켜본 사람들은 운영진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주홍글씨 방은 조주빈이나 '갓갓' 등 대표적인 성 착취 방 운영자들의 세력 다툼 공간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의 신상을 알아내고 유포하는 일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놀이처럼 즐겼을 뿐,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경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여성의 나체를 캡처해서 잘라서 쓴다든지, 자기들도 심하게 향유를 했거든요.]

운영자는 한때 n번 방 등 이용자들이 주홍글씨 방에서 활동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목된 가해자들에게 돈을 받지도 않고, 성 착취를 시키지도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의 성 착취물이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의 주변인 정보도 갖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범한 / 변호사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그 (범죄) 행위가 밝혀져야 할 문제지, 잠재적 범죄자들을 현실 세계의 범죄 행위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도도 분명치 않은 무분별한 사적 신상 공개가 또 다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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