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뀐 입국 검역.."정부 갈팡질팡 vs 불가피한 조치"

임성호 입력 2020. 3. 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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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단검사, '전수' → '유증상자 우선' 수시로 변경
도보 이동 선별진료소·입국자 교통 지원 등 놓고도 '혼선'
"정부 갈팡질팡" vs "불가피한 조치"..전문가 평가 엇갈려

[앵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입국자 검역 조치를 수시로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입국자 진단 검사나 자가 격리 관리 방침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데, 이제 방역의 초점은 자가 격리 위반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지역 사회 전파 차단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중순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해외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네 번에 걸쳐 외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삼일에 한 번꼴로 검역 조치가 바뀌는 동안, 진단검사 원칙은 '전수조사'에서 '유증상자 우선', 다시 전수 조사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도보 이동 선별진료소 설치나 입국자 교통편 지원 등을 놓고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해외 유입에 갈팡질팡한 대처를 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유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모두 확진 검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가 풀었다가 또 강화하고, 원칙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반대로 한정된 검역 인원과 진단 소요 시간, 격리시설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남중 /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제일 좋은 건 인천에서 다른 지역 못 가도록 시설 격리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1인 격리할 시설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더는 내밀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 위반을 강력히 통제하고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지역 사회 전파를 막는 게 방역 당국의 최대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입국한) 모든 사람은 자가 격리하고, 유 증상자는 확진 검사하고 대기시키고, 충분히 준비됐느냐가 관건이겠죠.]

최근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7천여 명, 내달 중순 격리 대상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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