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부정유통' 놓고 신세돈에 끝장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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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의 부정유통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어 "MBC 100분토론에서 신 교수님을 만나 의견을 견줄 수 있어 감사했다"면서 "그런데 신 교수님께서 '지역화폐가 1년 지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부정유통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시곤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이렇다 할 논거를 말씀하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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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화폐는 이미 5년간 아무런 부작용이나 비리 없이 투명하게 잘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 100분토론에서 신 교수님을 만나 의견을 견줄 수 있어 감사했다”면서 “그런데 신 교수님께서 ‘지역화폐가 1년 지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부정유통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시곤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이렇다 할 논거를 말씀하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내 지역화폐는 지류(상품권)와 카드나 앱 등 전자화폐가 있고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시·군이 선택한다”며 “대부분 전자화폐로 현금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류는 조폐공사에 제작비를 주고 인쇄하며 이를 받은 중소상공인은 전액 현금으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기에 소위 말하는 깡(불법 할인 거래)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전자화폐 역시 전산시스템 운영자에게 소액의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전액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기에 중간 사업자의 비리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의 주장을 가리켜 “시중에 나도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인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깡을 하게 한다’느니 ‘중간 업자가 끼어서 부정 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것들과 다를 바 없이 들렸다”고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고 UCLA 경제학 박사이시며 제1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신 교수님께서 악성 허위 댓글과 보수 경제지의 악의적 보도 때문에 객관적 인식과 판단이 왜곡되신 것은 아닐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 교수에 장외 토론도 제안했다. “지역화폐 비판 주장의 논거를 마저 듣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 교수가) ‘비리 연루 가능성’ 주장이 잘못임을 인정하시면 발언을 수정해 주시고,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시면 그 논거를 마저 듣고 싶으니 공개토론에 한 번 더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을 거쳐 1989년부터 숙명여대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공부 모임을 이끌어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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