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지하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당시 A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한 A씨는, 이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 "'00이는요…' 안 써"…20대 여성 '말투 탈코르셋'

☞ 중국판 'n번방' 사건 터져…회원 860만명 넘어

☞ "이 시국에 손가락 빤다고?" 코로나19에 역풍 맞은 광고

☞ "동사무소에서 왔다" 문 열어주자 정체불명 액체 뿌려

☞ "내 주변 남자들도?" 'n번방' 사태에 불안 느끼는 여성들

☞ 손석희 "김웅 배후에 삼성 있다는 조주빈 말 믿었다"

☞ 황교안 "교회, 신천지와 달라…교회내 감염발생 거의 없다고 해"

☞ '유아인 경조증' 논란 빚은 정신과 전문의 숨진 채…

☞ 코로나19 확산에 부유층, 수영장 딸린 호화 대피소 사들여

☞ 獨정부 "코로나19 검사 한국식으로"…이제서야 무증상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