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킹크랩 봤다"에..김경수 측 "선거에 영향 없어" 새 주장

유설희 기자 2020. 3.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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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드루킹 공모’ 부인 근거 막히자 온라인 여론 전문가 증인 신청
ㆍ댓글 조작 영향 ‘반박 카드’…재판장 “전문가 소견 보고 판단”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 측이 온라인 여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임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댓글 순위 조작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재판부 변경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순위 조작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갖는지, 실제로 선거에 반영됐는지 전문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함상훈 재판장은 “일단 전문가 진술을 먼저 달라. 그걸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 측 이옥형 변호사는 통화에서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온라인 선거운동에 있어서 댓글 순위 조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실제로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론 전문가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각종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중요하지, 댓글 순위 조작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며 “김 지사가 불법을 저지를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씨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김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핵심 근거로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 측은 여론 전문가 증인신문이라는 ‘반전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에 대해 김 지사 측과 특검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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