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논란..검찰 수사할까?

이연아 입력 2020. 3.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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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예금 잔고 증명서 조작 의혹
요양병원 비리사건 연루 의혹..관계자 의료법 위반 '유죄'
초대 공동이사장 최 씨, '책임 면제 각서' 작성 후 불기소 처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언론의 의혹 보도를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젯밤 mbc 탐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둘러싼 두 개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자금 조달력 입증을 위해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조작했고, 실제 법정에서도 이런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의 소송 중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가 증거로 공개됐는데, "잔고 증명서가 다 허위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트레이트 측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은 무엇입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최 씨는 공동으로 병원 설립에 투자하면서 의료재단 공동이사장까지 맡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22억 원의 요양급여비 부당 수급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동이사장이었던 구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병원 운영자 2명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을 면했습니다.

[앵커]

해당 병원 공동이사장까지 지낸 최 씨가 어떻게 법적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기자]

윤 총장 장모는 병원이 한창 운영된 2014년 5월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최 씨의 '책임 면제 각서'입니다.

해당 각서에는 "최씨가 병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민사적 형사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스트레이트 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서 때문에 최 씨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관련 의혹들은 국회에서도 일부 제기가 됐었죠?

[기자]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됐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죠.

[장제원 / 미래통합당 의원 (2018년10월) : 장모 최 모 씨 사건 300억 잔고 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신안상호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윤석열 / 검찰총장 (2018년 10월) :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제가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윤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윤 총장 장모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당시 "판결문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만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최 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안 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는 깊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나 검찰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기자]

윤 총장은 물론 검찰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자신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부분이 왜곡 보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며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자신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룬 것처럼 방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2년 6월 공판기일변경 명령서까지 공개하며,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윤 총장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SNS와 인터넷에서는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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