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에 놀란 증시..공매도 규제로 시장 안정 찾을까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5.45p(4.19%) 내린 1954.77에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세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된 모습.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변동성이 커진 주식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주가 방어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국내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공매도 규제를 통해 주가 하락 충격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 차익을 얻는 거래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쏟아지만 주가의 추가 하락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수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공매도에는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이같은 주가 하락 충격을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큰 것이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는 주가급락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공매도 거래가 많을수록 주가급락 위험도 높다는 의미다. 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고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높을수록 공매도가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매도 거래자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기업 내부의 부정적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공매도 주체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나, 미공개된 부정적인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통한 투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매도의 제한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2차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World) 지수나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대비 최대 10% 정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전면금지가 아닌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부분적 금지조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 든 대책은 공매도의 전면 금지가 아닌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된 종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핀셋' 정책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공매도 비중이나 주가 하락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리고 정지 기간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3월27일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하락폭이 적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20거래일 간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 대비 평균 7.34%포인트 낮은 반면,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평균 2.79%포인트 하락에 그쳐 주가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도 공매도의 전면 금지가 아닌 과열종목에 대한 핀셋규제인 만큼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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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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