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 불씨지핀 '재난기본소득'..이재명 '화답', 권영진 '신중'

50→100만원, 1000만명→전 국민..이재웅안보다 과감
총선 앞두고 화두될까..초반 '호의적' 통합당 입장 관건

김경수 경남도지사(경남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재난 기본소득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9일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처음 부상했던 재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가 친문(親문재인) 계열의 핵심 중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다, 이 대표보다 한층 더 과감한 재난 기본소득 구상안을 꺼내 들어 그 배경과 파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가 아니라 긴급하고 실질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이달 6일 '메신저'인 이 대표가 운영하는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본소득 이슈는 채 부상하지도 못한채 가라앉는 듯한 형국이었다.

그러다 이틀 뒤인 8일, 김경수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다시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김 지사는 이 대표보다 한발 더 나갔다. 한달 '50만원'을 제안한 이 대표와 달리 김 지사는 '100만원'을 제안했다. 또 지급대상에서도 이 대표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 1000만명'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김 지사는 '전 국민'으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지사의 제안 직후 이에 화답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이다"라며 "김경수 지사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들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역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래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면서도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재웅 대표의 제안 당시만 하더라도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만큼 통합당 내에서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할 가능성이 크다.

권영진 대구시장 © News1 공정식 기자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반대 또는 회의하는 국민과 계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산술적으로 한달에만 5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1000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5조원이 든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도 이런 방법(세금 환수 등)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잇달아 '기본소득'을 꺼낸만큼 박원순 서울시장도 관련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재계의 반응도 변수다. 당초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 자체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침체에 빠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인 만큼 재계의 이해관계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등 경제계 또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민생당 공동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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