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00만원 지급"..정치권 '기본소득제' 논란 불붙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이 총선의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할 조짐이다.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속속 주장하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란 사회의 구성원이 국가로부터 대가없이 일정한 현금을 받는 제도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재점화된 것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부터다. 이 대표는 청원 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며 “2000만명에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주면 10조원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청 제공

이후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명에게 2조6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47.3%, ‘찬성’ 42.6%…세금 51조원 소요될 듯

다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김 지사의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1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도 26조원이 필요하다.

국민 역시도 신중한 반응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4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매우 반대 21.6%, 반대하는 편 25.7%), ‘찬성한다’는 응답은 42.6%(매우 찬성 13.8%, 찬성하는 편 28.8%)를 기록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79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7%)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최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근 미국에선 대만계 미국인 기업가 앤드류 양(45)이 18세 이상이면 직업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미미한 지지율로 중도 하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