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범죄자집단".. '타다' 향한 김경진의 '막말'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범죄자집단이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찬성 토론에 나섰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지나친 폭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악의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타다 금지법은 김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합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며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며 타다 운영사 쏘카와 VCNC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타다 방식의 사업을 허용하면 관광버스도 노선버스한다고 나올지 모르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침술 실력이 좋다고 한의사하겠다 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롯한 타다 측에 대한 힐난을 쏟아낸 바 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기꾼', '범죄자' 등 표현을 동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타다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전날 찬성 토론에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 조항을 활용한 현행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 통과로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는 1개월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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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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