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무단 외출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예정보다 앞당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하 자가격리앱)을 오는 7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자가격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초 9일 적용하려던 자가격리앱 개발을 앞당겨 7일부터 (자가격리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에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앱은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다.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앱을 통해 자가격리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이 맡은 지원팀으로 구성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담당관들은 지자체와 협조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확인 점검 등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자가격리자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행안부가 협조해 조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자가격리자의 이탈 소식이 들려 시민 사회가 불안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장 지난 2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섰다가 KBS 취재진에 의해 적발되는 사태가 대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의 자가격리자가 택시를 타고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특히 대구와 경북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대일 관리 원칙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대구의 자가격리자는 약 1만4000여 명으로 전국 자가격리자 수의 절반에 달한다. 공무원 1인당 약 6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당초 이달 중순을 목표로 자가격리앱 개발에 착수했다. 시행적용일이 기존 예상보다 더 앞당겨졌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 개정해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하는 등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전날 경북대구1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를 추가 개소해 대구·경북의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할 생활치료센터가 총 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2일에는 대구1생활치료센터(대구 중앙교육연수원, 160명 정원)
1생활치료센터에는 210명, 2생활치료센터에는 235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하게 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수는 전날보다 235명 증가한 373명이다. 이들 센터 중 1생활치료센터에는 이날 오전부터 환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중대본은 오는 5일에는 서울대 병원 의료진이 협진할 대구경북3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곳곳에서 호평 받은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운영하기 위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