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댓글 점령?..인터넷 'SNS 해외접속 표시제' 논란

조선족 댓글 점령 증거 없어..네이버 기준 0.48% 불과
SNS 접속표시제 도입시 중국 교민글쓰기 제한 우려
카카오 글로브 시그널과 달라..법적 근거 있어야
업계 "표시제보다는 의심된다면 수사의뢰 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선족을 동원한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에서 접속하는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얘기다.

중국 광둥성이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 격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SNS 해외접속 표시제는 △조선족이 댓글을 점령했다는 증거가 없고 △도입 시 중국 유학생이나 교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월 2일 현재 네이버가 공개하는 자사 서비스 통계자료인 ‘네이버 데이터랩’의 국가별 댓글 작성 분포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어제(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댓글 수가 너무 적다.

물론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우회할 순 있다. 하지만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 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가 올해 1월 메신저 피싱 등에 따른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브 시그널’ 기능을 도입했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 연초 도입한 ‘글로브 시그널’을 응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글로브 시그널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되면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준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접속 SNS 표시제는 글로브 시그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간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에서의 소통과 광장인 인터넷에서의 댓글은 성격이 달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포털이 임의로 도입하기가 어렵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오는 댓글이 여론을 왜곡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선거시기 조선족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드루킹’ 사건때처럼 의심 계정을 수사 의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