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대통령 작심 비판 "조국 감싸 국민에게 상처 줬다"

"최저임금 결과 당혹스러울 정도..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갈등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4선)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선의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다"며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이해 갈등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설상가상, 교육 기회 불균등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싼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신뢰나 애틋함이 있겠지만 그런 건 적절치 못하다. 국민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양당제가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권력구조는 반드시 반대자들을 배제하는 불평등을 낳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 정쟁 프레임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실효적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정부와 당에 건의한다"며 "21대 국회 구성 후 딱 1년이 적기"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걸 깨달았다"며 "상생의 정치가 어려운 이유도 정치 제도적 원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실제 대정부질문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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