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탄희 前 판사, '법복 정치인' 논란에 밝힌 입장

"판사로서의 덕목 잃었다고 생각해 판사직 내려놔"
"김명수, 기대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행보"
"법관 탄핵제 도입해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탄희 前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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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때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탄희 전 판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민주당의 경기도 용인정?

▶ 이탄희/전 판사: 네, 네.

▷ 주영진/앵커: 후보로 확정이 되셨죠?

▶ 이탄희/전 판사: 네.

▷ 주영진/앵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 이탄희/전 판사: 남다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뭐 보도가 일부 되기도 했지만 표창원 의원님 지역구이고 제가 이제 정치 참여를 처음 제안을 받게 된 것이 작년 가을인데 당시에 이제 표창원 의원님과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출발점이 된 게 사실 표창원 의원님이었고 표창원 의원님 뵀을 때 본인은 불출마를 하시지만 어쨌든 희망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위치에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예비후보로도 등록하셨습니까?

▶ 이탄희/전 판사: 아직 못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 못 하셔서 유권자들 직접 만나시거나 이런 일은 못 하시겠네요.

▶ 이탄희/전 판사: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니까 이제 정치를 결심한 우리 이탄희 전 판사도 상당한 부담,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 가족만 걱정할 상황을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 이탄희/전 판사: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원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는 조언 같은 건 안 해줍니까?

▶ 이탄희/전 판사: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태도를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판사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셨던 이유 뭐였습니까?

▶ 이탄희/전 판사: 사실 일부 알려지기도 했지만 제가 2017년에 벌써 3년이 지났네요. 2017년에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 발령받고 가지 않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양 대법원장이 구속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정치적인 상징물이 됨으로서 판사로서의 덕목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누가 먼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 판사직을 내려놓고 나왔고요. 다시 공익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고 1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안타깝게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제가 퇴직을 할 때 기대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 주영진/앵커: 아,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 이탄희/전 판사: 네, 제가 2019년 5월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비위 사실 통보를 한 66명의 법관 대부분에 대해서 사실 면죄부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을 화라고 하는 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법원개혁,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법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정치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이렇게 흔히들 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탄희 전 판사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다. 부당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 이탄희/전 판사: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판사를 뒷조사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공작적인 행동들을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판사의 명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사표를 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은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죠. 이제 그 과정들을 2년 정도 감내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도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더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아마 우리 시대의 화두일 겁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 이탄희/전 판사: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의 개혁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돼서 사법개혁, 법원개혁을 이끌어낸다는 작업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 이탄희/전 판사: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을 우리나라도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위 법관들에 대한 징계일 것이고 둘째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일 텐데요. 둘 다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도 탄핵으로 결국 연결되는 문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도, 제도 설계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다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전을 하고 그래서 무언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판사 출신 정치인들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적어요, 검사 출신들보다. 판사 출신으로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주변에서는 판사를 했던 사람이 꼭 정치를 해야 하느냐 또는 더군다나 직전에는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동료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런 이야기 들으시고 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 이탄희/전 판사: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와 전체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판사는 판사답게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판사가 국회의원처럼 글 쓰는 것도 좋지 않고 국회의원이 판사처럼 말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직의 판사로서 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적 상징물이 됐다는 판단. 그래서 제가 판사로서의 덕목을 잃었다는 판단으로 그 현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법복을 내려놓은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 마음으로 1년 동안 공익 변호사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답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해 나가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처음에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또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분이란 말이죠. 비례대표 쪽이 낫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정치를 하면 지역구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 이탄희/전 판사: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일들은 해 나가야 할 일이죠. 그걸 미리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과정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일종의 멘토가 된 겁니까, 이탄희 전 판사에게는?

▶ 이탄희/전 판사: 뭐 여러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 주영진/앵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서울 강서갑 지역에서 금태섭 의원과 또 김남국 변호사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또 그 부분들을 언론들이 주요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변호사 같이 변호사 활동도 했었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민주당 지도부는 두 분 다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이탄희/전 판사: 그런데 사실 제가 당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우리 당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깜냥은 사실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제가 한 한 달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참여를 해보는 상황인데요. 어떤 정치 개혁이나 국회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은 많이 갖게 됐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원 개혁 이야기만 해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회 역시도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 뭐 국회한테 맡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구나.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야지. 이미 OECD 회원국 꼴찌 수준에 있는 법원의 개혁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게 됐고요. 또 일하는 국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내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탄희 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코멘트할, 논평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이탄희 전 판사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어쨌든 정치적인 인물이 됐다, 이미. 그래서 법복을 벗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탄희 전 판사가 전국법관회의를 과연 주도했느냐. 또 이수진 전 판사 같이 영입이 됐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과연 존재했느냐 살펴봤더니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포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나오신 김이 명료하게 이탄희 전 판사의 생각을 좀 얘기해주시죠.

▶ 이탄희/전 판사: 이미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기구뿐만이 아니라 2년 동안의 그 저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당연히 보이는 방식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희생을 했고요. 저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이것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재판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관점으로 법원 개혁 문제를 접근할 생각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지났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수진 전 판사의 관련된 사안은 또 본인이 아니어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겁니까? 이탄희 전 판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기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탄희/전 판사: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밝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게 꼭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정치를 통해서 법원을 바꿔보겠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꿔보겠다. 이탄희 전 판사가 봤던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이탄희/전 판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OECD 회원국 원래 우리나라가 사실 사법 신뢰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꼴찌 수준이기는 했지만 드디어 꼴찌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그 꼴찌가 됐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 그 태도에서 많은 것을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그 꼴찌라는 수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또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폐쇄적이었고 또 동료 의식 때문에 생겼던 이런 많은 문화의 잘못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가령 검찰 개혁도 말이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현 정권에서는 그 작업을 지난해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도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을 텐데 이탄희 전 판사는 그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해내야겠다. 어떤 겁니까?

▶ 이탄희/전 판사: 저는 법관 탄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과거에 잘못했던 판사들을 몰아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공직사회에 직업윤리의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공적 확인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관련한 판사들 계속해서 지금 무죄 판결도 1심에서 나오고 있고요.

▶ 이탄희/전 판사: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에 복귀해서 재판을 또 할 상황이고 국민들은 그런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법관 탄핵을 통해서 직업윤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직업윤리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들 책임도 묻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법관상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자칫,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칫 정치가 사법부의 탄핵을 실제로 하게 되면 지금도 뭐 규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다. 하게 되면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또?

▶ 이탄희/전 판사: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구체적인 판결에 근거해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직업윤리를 위반한 판사들에 대해서 올바른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탄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각오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이탄희/전 판사: 저는 이제 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고 싶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정치 참여에 활동을 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정치 참여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필요한 그 과업, 공적인 과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정말 남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보람이 있었던 정치 참여였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탄희 전 판사님 참 말씀도 잘하신다, 진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동료 변호사들, 구성원들에게는 좀 미안하시겠어요.

▶ 이탄희/전 판사: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일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이탄희 전 판사가 하신 말씀을 시청자분들, 유권자들이 다 기억을 오랫동안 할 겁니다. 앞으로 정치 선거하시면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탄희/전 판사: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