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정부, 두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잡을까?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은 잠잠한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인데요. 실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금·대출·청약 등을 역대급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67일 만입니다.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벌써 19번 째 내놓고 있는데요. 대책의 유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Q.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합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규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역시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 포함될까요?

Q.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이른바 '수용성'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수도권 외에도 대전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규제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될까요?

Q. 안양, 의왕 등 지역에서는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아파트들이 나오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단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집값이 잡힐까요?

Q.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수용성’ 집값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의 때를 놓친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Q. 지난 12.16 고강도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좀 잡혔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풍선효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번 대책으로 해당 지역을 집값을 잡겠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자금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또 반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Q.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이 0.01% 상승으로 보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16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Q.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일면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들이 다시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지 않을까요?

Q. 올 1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8억1069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2.3%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는 2억9715만 원으로 전년보다 5%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비싸지면서 양극화 심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16대책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 조치했는데요. 이런 서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완화 효과가 있을까요?

Q. 집값 이야기를 하다보면 항상 공급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요. 특히, 새 아파트 숫자도 전국 평균보다 3분 1 수준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규제 보다는 공급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있습니다? 

Q.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과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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