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수용성'에 갇힌 정부..조정대상지역 지정 찬반 논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정하는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새로운 버블을 왜 빨리 규제로 잠재우지 않느냐는 지적과 수용성의 오름세는 진정 국면이고 조정대상지역을 함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Q. 당장이라도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처럼 보였던 당정청이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결국 최근 수용성의 상승세를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느냐,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느냐, 그 차이일 텐데요?

Q. 이전에도 풍선효과는 많았지만 두 달을 넘지 않았고, 현재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래량도 줄었는데,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일까요?

Q.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정부도 이 부분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Q. 규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어보자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당장 갭투자는 좀 차단되겠지만, 이미 오른 거래가격을 누르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Q. 정말 풍선효과를 누르는 게 목적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자금출처 조사 같이 서울에 버금가는 고강도 대책을 적용해야 급등한 가격의 거품이 빠진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너무 강한 어조일까요?

Q.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두면 또 푸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해요. 겨우 살아난 수용성 지역 부동산 경기에 불씨마저 꺼뜨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Q. 규제도 규제지만 공급에 대한 불안을 풀어줘야 수도권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공급이 불안하면 수용성을 잡아도 또 다른 수용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