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망 뚫고 4천억원대 석탄 수출..핵·미사일 능력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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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되레 진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북(對北) 제재를 뚫고 적어도 3억9200만달러(약 4653억원) 규모의 석탄 및 토사를 불법적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17년 말을 끝으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은 중단됐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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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작년 1~8월 370만톤의 석탄을 수출했으며, 이는 3억7000만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중 280만톤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 중국 바지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됐다고 한다.
북한은 또 2200만달러어치의 하천 준설 토사 100만톤을 중국 항구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2017년 말을 끝으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은 중단됐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으며,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썼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전 세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벌여 거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위는 매년 2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북한의 불법적 행동, 즉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하는 이 반기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친 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쯤 최종 채택된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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