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딸 성추행 아버지(CG)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2/06/yonhap/20200206113047852zodm.jpg)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 ☞ 확산력 강한 신종코로나…중국서 '15초 전파' 사례
- ☞ 세 동강 난 여객기…1명 사망·157명 부상
- ☞ '안에서 문 못연다'…우한 컨테이너 병원의 실체?
- ☞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 논란…실상 살펴보니
- ☞ PC방 화장실서 아이 낳고 밖으로 던진 20대 엄마
- ☞ '우한 방문' 숨기고 수차례 연회 참석한 1명 때문에…
- ☞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혐의 무죄
- ☞ "학대 아니야?" 차에 끌려간 반려견…'아차' 실수
- ☞ '고교생 쓰러져', '병원이 방치' 판치는 허위정보
- ☞ 북한 신종코로나 환자 0명!…'국가를 밀봉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음주운전' 고경표 "전적으로 제 잘못…활동 중단" | 연합뉴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 중…백악관 설득 시도" | 연합뉴스
- CNN도 찾아간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인터뷰 요청엔 손사래 | 연합뉴스
- "1천달러 팁 남긴 젠슨황, 연기하는 것으로 의심…오만한 인물" | 연합뉴스
- '동전 짤짤이' 판돈 3천800원에 상대 뇌손상 입힌 50대 실형 | 연합뉴스
- [삶] "어린동생 3명과 병든부모 있는데…산재신청 했다고 해고하네요" | 연합뉴스
- 가석방 중 길거리서 눈 마주쳤다며 흉기 위협 40대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앞두고 '집중력약' 둔갑한 마약류…불법게시물 571건 적발 | 연합뉴스
- 'AI 커닝' 세무사 수석 처벌은…챗GPT·스마트안경 적발보니 | 연합뉴스
- [소셜+] 우체국도 속도전 참전?…주 7일 배송 논의에 "공공성 잃을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