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눈치 보지 말고 入國금지 대상 지역 대폭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뒷북 대응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살펴 입국(入國) 금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행태까지 드러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2일 주재한 정세균 총리가 “1월 21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것이 가까운 예다. 우한 폐렴 진원지인 후베이 성도(省都)는 중국 정부가 1월 23일 자체 봉쇄해, 10일이나 지난 시점엔 실효성도 거의 없는 조치다.

‘보여주기’식으로 비치긴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도 마찬가지다. ‘관광 목적’에 대해서만, 그마저도 ‘실행’ 아닌 ‘검토’ 발표였다. 주한 중국대사가 1일 “중국과의 여행·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지나친 중국 대변’ 비판을 받는 WHO를 들먹인 사실과도 무관할 리 없다. ‘중단할 계획’이라던 보도자료를 2시간 만에 ‘검토할 예정’으로 뒤집은 배경일 것이다. 이미 미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과테말라 등은 최근 14일 간 중국에 체류했던 중국인·외국인은 입국 목적이 무엇이든지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도 인접국이면서 매일 중국발 입국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차단에 더 적극적이어야 마땅한 문 정부가 되레 더 소극적이다.

한국에서도 3차 감염자 2명을 포함해 3일 오전 기준 확진 환자가 15명에 이르고, 이들이 격리되기까지 거주 또는 방문한 지역도 수도권을 넘어 전북 군산, 강원 강릉, 인천 등지로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다. 방문 시설도 음식점·시장·영화관·편의점·호텔·약국·면세점 등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 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른 중국 대도시만 해도 베이징을 비롯해 적지 않다. 문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모든 방역 영역에서 ‘선제적이고, 과잉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전방위 대처’가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철저히 실천해야 재난을 더 키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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